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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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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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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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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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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점검을 시행,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초 9일까지 예정했던 관광지와 다중이용 시설 등의 휴관을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시설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은 하루 2회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에 소독약품을 배부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시설과 경로당 등의 식사 공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점검 하고 있다. 일선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개학 연기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관내 게임관련업과 노래연습장업소 등에 점검반을 투입해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안전수칙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작업장·이용시설에 대해 고용주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공사현장의 외부유입 근로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에서 실시하던 발열검사를 진도군청과 조도 창유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발열검사장을 확대 운영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진도군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실시되는 9일부터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약국별 근무인력 지원과 점검반을 편성·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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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위해 진도군 민·관 합심[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는데 민·관이 합심하고 있다.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 인근에 위치한 녹진휴게소에서 지난 24일부터 발열 확인을 위해 24시간 3교대로 전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열검사장 운영 이틀 만에 20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이 각계각층에서 전달되어 방역 일선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을 위로했다. 또 27일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 현재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 봉사를 자청했다. 이와함께 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광역시 시민을 돕기 위해 진도군 청정 농수산물을 전달했다. 군내면 주민자치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봄동 80상자를 대구 남구청에 지난 27일 전달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민·관이 합심하는 등 군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코로나19 극복의 큰 힘이 된다”며 “청정진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관내 저소득층 4,000여명을 대상으로 1억1,000만원을 투입해 마스크 8만8,000장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확산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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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온정의 손길 쇄도[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는 198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인 대구남구협의회에 성금 400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 진도군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대구남구협의회의 지원을 인연으로 이번에 코로나19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또 대호건설은 대구 남구청에 1,000만원 어치의 토시오 콘플레이크를 전달, 대구주민 돕기에 힘을 보탰다. 관내 독지가들의 지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곽재천 대표 500만원 조현일 회장이 300만원을 진도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후원했다. 진도군은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구매해 방역일선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진도농협은 육군 제8539부대에 면역성 강화에 효능이 있는 울금으로 제조한 울금 티백 4,000개를 기증해 장병들의 건강을 챙겼다. 진도군 의사회 또한 주말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승호 회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오회장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해 주말·야간진료와 검체채취 등 의료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진도군 방역의 최일선인 진도대교 발열검사장에도 군민들의 위문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쏠비치 진도 임직원과 관내 음식점주, 각종 사회단체 등이 주말에 검사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진도군 공무원노조도 비상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위로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민·관 모두가 똘똘 뭉쳐 청정 진도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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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온정의 손길 쇄도[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는 198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인 대구남구협의회에 성금 400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 진도군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대구남구협의회의 지원을 인연으로 이번에 코로나19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또 대호건설은 대구 남구청에 1,000만원 어치의 토시오 콘플레이크를 전달, 대구주민 돕기에 힘을 보탰다. 관내 독지가들의 지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곽재천 대표 500만원 조현일 회장이 300만원을 진도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후원했다. 진도군은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구매해 방역일선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진도농협은 육군 제8539부대에 면역성 강화에 효능이 있는 울금으로 제조한 울금 티백 4,000개를 기증해 장병들의 건강을 챙겼다. 진도군 의사회 또한 주말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승호 회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오회장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해 주말·야간진료와 검체채취 등 의료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진도군 방역의 최일선인 진도대교 발열검사장에도 군민들의 위문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쏠비치 진도 임직원과 관내 음식점주, 각종 사회단체 등이 주말에 검사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진도군 공무원노조도 비상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위로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민·관 모두가 똘똘 뭉쳐 청정 진도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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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위해 진도군 민·관 합심[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는데 민·관이 합심하고 있다.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 인근에 위치한 녹진휴게소에서 지난 24일부터 발열 확인을 위해 24시간 3교대로 전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열검사장 운영 이틀 만에 20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이 각계각층에서 전달되어 방역 일선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을 위로했다. 또 27일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 현재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 봉사를 자청했다. 이와함께 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광역시 시민을 돕기 위해 진도군 청정 농수산물을 전달했다. 군내면 주민자치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봄동 80상자를 대구 남구청에 지난 27일 전달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민·관이 합심하는 등 군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코로나19 극복의 큰 힘이 된다”며 “청정진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관내 저소득층 4,000여명을 대상으로 1억1,000만원을 투입해 마스크 8만8,000장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확산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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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한 대응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2일 코로나19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등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의 진료 강화를 위해 우선 1억원을 투입해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보건소 전 직원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 병·의원 환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순천역과 시청민원실, 보건소에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설치해 사회적 감지망을 보건소와 연계하고 있다. 3월 각 학교의 입학 및 개강을 대비해 순천시교육지원청 및 학교 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외국인유학생 대응을 위해 지난 18일에는 대학교 실무자 대책회의를 개최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해외 방문자 전수조사 및 보건소와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해 감시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간 비상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으로써 변경 전파되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을 신속히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협력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위생과 정순금 과장은 “시에서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전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타인과 접촉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누를 사용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외국 방문이나 의심자 접촉 등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